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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집권플랜-001

by 권재환 posted Jul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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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국, 오연호
출판사 오마이북

조국,오연호
오마이북 | 20101105
 
인터파크도서 제공
 


 복지관 평가준비로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리뷰를 올리지 못한 책을 소개합니다.^^


 책모임 이후 영준샘이 빌려준 새책(?)...
 평상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 쉽게 읽어 나갈 수 있었다.
 특히 책의 내용자체가 오마이뉴스의 대표기자인 오연호가 묻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이 이에 답하는 형식의 구어체로 되어 있어 더욱 이해하기가 쉬웠다.

 이 책은 "왜 진보가 다시 집권해야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무도함에 대한 비판과 분노표출을 넘어 지난 김대중, 노무현 두 민주정부의 공과 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미래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진보, 개혁진영이 권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전제아래 진보, 개혁 진영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문제, 직면하기를 회피하는 문제, 관성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문제등을 드러내고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이 수구,보수진영뿐만 아니라 진보,개혁진영에서의 비판을 받더라도...

 이책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에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매 순간 정치행위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탈정치'를 말하는것도 하나의 정치행위가 되며 경제, 문화, 예술 등은 정치만큼 똑같이 중요하지만 정치의 향방과 수준은 시민의 삶에 더 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와 직결되는 정치를 외면하는것은 의무해태이자 직무유기라고 말한다.


 프롤로그 : 진보 집권을 디자인하다

*진보를 아주 거칠게 정의하면
 남북 문제-군축, 평화공존, 평화통일을 지향
 경제-자본주의의 모순을 직시하면서 시장에서 패자를 아우르는 정책추구
 양심,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시한 각종 정치적 기본권의 확대,강화를 지지
*계급-약자나 빈자, 보통 사람의 편

*정치를 정치인에게만 맡겨둔다면
 시민들이 풀뿌리 수준에서,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서 참여의식을 가지고 뛰어 들지 않으면 정치인은 자신과 지기 정당의 이익에 부학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게 됨.


 플랜1 : 성찰  "왜 진보가 집권해야 하는가?"

*한국의 정치적 상부구조는 승자독식 구조로 대의제가 대중의 의사, 이익, 욕망을 온전하게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촛불집회와 같은 "직접행동"에 호소하게 됨
*6.2 지방선거 결과는 보수적 주류 언론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아젠다를 형성하려해도 장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음을 확인시켜주었음.
지금의 20,30대는 조,중,동의 지배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개인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부터 온라인커뮤니티, 동창회, 조기축구회등 실핏줄 언론을 통해 소통함. 기존 언론기관들이 아무리 의제를 설정해서 '이렇게 봐야 한다'고 강조해도 '아니다. 우리는 다르고 보겠다'고 할수 있게 됨
*권력이 정치권력에서 자본권력으로, 시장권력으로 넘어감. 노조의 조직율이 10%를 약간 넘는 상태로 경제권력이 쥐고 있는 힘이 막강함. 유럽에서는 노조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친노동적 사회체제를 제도화하는 사회민주주의가 가능하였지만 한국은 그러지 못함. 하지만 정치권력을 잡은뒤 마음만 먹으면 경제권력을 바꿀 수 있음. 정치권력은 법과 제도를 통해 경제권력을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음
*무상급식 논쟁은 신자유주의 반대, 복지국가건설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중이 바로 알아듣게 만들어 주었음
*2007년 수구,보수세력에게 정권을 빼앗긴 이유?
1987년 헌법체제가 안착되면서 야당이 권력을 못잡더라도 항상적으로 일정한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투사'에서 '영주'로 변모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음. 낮은 곳에서 대중과 호흡을 같이 하고 그들을 대변하던 초심을 회복해 사회,경제적 민주화, 소속 당의 혁신, 진보, 개혁진영의 연대를 위해 헌신해야 함
*386세대는 정치는 진보이지만 생활은 보수인 모순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진보, 개혁 진영 전체의 모순임. 외고폐지,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해 "너무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므로 실현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예단하거나 "보수진영에서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맹공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포기해버림
 플랜2 : 사회,경제민주화    "특권과 불공정의 시대를 넘어"

*출산파업은 여성이 주도하고 남성이 동조하고 있음. 교육,주택,일자리의 3대 민생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한 이를 막기는 어려움. 내DNA를 남기려는 원초적 본능조차 막아버리는 현실을 바꿔 나가야함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복지국가에서는 교육비를 포함하여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 주고 있음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제도화에서 찾아야 함.
*프랑스나 독일은 고등학교만 나와도 자기방식의 삶을 즐기며 살아나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스카이'를 나와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걱정에서 자유로울수가 없음.
*우리나라는 현재"불안사회"임. 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해결하지 못하였음. 아이는 아이대로 입시지옥에서 떨고, 부모는 부모대로 직장에서 언제 잘릴까 떨고, 은퇴 후에 2차 창업은 어찌할까 떨고, 자녀 학비와 노후 걱정으로 떨고...제도가 자신들을 보호해준다는 안정감을 사회구성원이 느낄수 있어야 함
*진보는 무능하지 않음. 지금 OECD국가에서 실시하고 잇는 노동과 복지 정책은 다 진보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제도화 한것임. "굼"을 꾸는데만그치치 말고 다른사람과 같이 꾸면서 현실화 해야함


 








 

⇒ 2012년 늦어도 2017년은 진보,개혁 진영이 집권을 해서 새로운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자녀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물려주어야 함

 
 


Who's 권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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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팀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권재환 입니다.

연대성, 지속성, 인격성, 보조성

근본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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