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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집권플랜-002

by 이든혜윰 posted Jul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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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국, 오연호
출판사 오마이북
진보집권플랜
조국,오연호
오마이북 | 20101105
 
인터파크도서 제공

플랜3 : 교육  "청년들의 미래에 투자하라"

*30년 전까지만 해도 공부를 잘하지만 서울에 가면 돈이 많이드니까 부산대,경북대, 전남대와 같은 지역 지방대학에 진학하였고 수도권 대학이상으로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서울지역 명문대와 지방대학 사이의 서열화 구조가 강고하게 굳어져버려 지방대는 심지어 "지잡대"라는 모멸적 호칭으로 불리게 되었음. 이러한 서열화 구조를 돌려 놓아야함. 지방으로 인재가 퍼지게 할수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며 지방대가 강해져야 서울지역 명문대의 우월성이 약해지고, 졸업생들이 더 공정한 경쟁체제에서 평가 받을 수 있음
이를 위해  채용정책이 중요하며, 채용과정에 학번주의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함. 이와함께 국회에서 "학력차별금지법"제정이 필요함. 서울이건 지방이건 "명문대"를 자부하는 대학들이 지역균형 선발제와 계층균형 선발제를 실시하여야 함.
*고려대의 "김예슬 선언"은 시사하는 바가 큼
 "보수는 아이가 명문대생이기를 바라고, 진보는 아이가 의식있는 명문대생이기를 바란다"
*요즘20대들은 초등학교때부터 부모가 조밀하게 짜놓은 일정에 따라 살아오고,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불안이 내면화 되어 세상일보다는 자기개인일과 살아남기위한 경쟁과 스펙쌓기에 몰두하게 되었음. 하지만 '88만원 세대'를 얘기하면서 논의가 촉발된 이후 '자기문제는 자기가 해결한다'는 청년들의 당사자 운동이 본격화 되어 다행임. 어떤 정치세력도 이들의 요구에 답하지 못하면 집권할 가능성은 없음


 플랜4 : 남북문제  "그래, 통일이 밥 먹여준다"

*민생주의 문제에 중심을 두면서 통일문제를 배치해야함. 통일 문제의 제기는 남한 대중의 삶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것과 연결시켜 해야만 의미와 효과가 있음. "통일이 밥 먹여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한미동맹은 버리지 말고 고쳐서 쓰는 것이 더욱 유리함. 천암함 사건에서 조,중,동은 전쟁불사를 강조하고 단기간에 북한 잠수정기지를 선제공격하는 '3일 전쟁'론까지 주장할때 보수정권이 국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말 전쟁이란 카드를 꺼낼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쉽게는 못할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음.주한 미국의 전쟁억제력은 북한 정권뿐만 아니라 남한의 호전적 세력에게도 적용되고 있음
*6.15선언은 '연방제' 또는 '단일국가'방식으로 통일하기전에 '국가연합'방식의 통일을 먼저하자는 것으로, 국가연합에서 남북은 현재의 독립국가의 권한(내정,외교,국방)을 그대로 유지하고, 남북이 합의하여 구성한 연합기구는 평화공존과 평화교류를 실현하면서, 외교와 국방의 구너한이 여방정부에 주어는지는 연방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게됨. 북한이 어떤 체재를 택할것인가는 북한 인민에게 맡기게 됨.
*세계화 시대에 진보,개혁진영이 집중해야할 것은 투기자문이 먹고 튀는 것을 막고, ISD 조항이 나라의 주권을 훼손하는 것을 봉쇄하며, 개방의 이름 아래 교육, 의료, 복지 등에서 공공성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농업 등 취약산업을 보호하고 혁신하는 것임


 플랜5 : 권력  "괴물 검찰 어떻게 바꿀 것인가?"


 플랜6 : 사람  "잔치는 다시 시작이다."

Who's 이든혜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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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팀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권재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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